중국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상황 변화에 따른 완화된 통화정책 등 미세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 정부는 14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정책의 목표지향성, 유연성, 미래지향성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물가 관리 등의 과제를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정책 부문에선 구조적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민생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공작회의는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성장이 침체하고 무역 증가속도는 둔화해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수를 확대해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정책 부양형에서 자발적 성장형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민생 보장 및 개선 ▦서비스 산업의 신속한 발전 ▦중산층 비중 확대 등을 내수확대의 중점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산업구조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혁신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 돌아올 때까지 억제정책을 계속하고, 일반 주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임호열 한국은행 베이징 대표처 소장은 “중국이 내년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돈줄을 풀 것으로 보인다”며“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부동산이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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