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유보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측의 보이코트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강행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은 한발 물러나고 말았다. 이익공유제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반성장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익공유제를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소위원회를 꾸려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동반성장위의 취지를 감안해 다시 협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이를 중소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제도.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 이익공유제 도입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전경련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회의는 중소기업측 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일각에선 대기업 없이 강행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한 중소기업측 위원은 "대기업이 처음으로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한 부담이 컸고 결국 표결을 거치지 않고 재논의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과 동반위측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 "이익공유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있다면 바꿀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내 결론도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다. 대기업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이익공유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38개가 추가 선정됐다. 냉각탑 등 3개 품목은 진입자제,도시락 등 5개는 사업축소, 단무지 옥수수유 30개는 확장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다만 대기업의 반발이 컸던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배전반(2개) 등 4개 품목은 결론을 유보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어 3차로 38개를 선정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을 계속 점검하면서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생기면 동반성장지수에서 대기업에 감점을 줄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