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분별하게 민원이나 개발사업을 끼워 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 지역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1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바뀌면서 긴장이 풀어진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등에 몰두하느라 예산 심의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와 서울풀시넷에 따르면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275건 2,98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풀시넷은 시의원들이 일관성 있는 사업 계획과는 거리가 먼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예산 50억원, 강서습지공원 캠핑장 조성 예산 29억원이 신설됐다. 우이천 하천정비 예산은 50억원이 늘어나 90억원이 됐고, 서초방배종합행정센터 건립 예산 3억원도 신설됐다.
또 서울풀시넷은 시의회가 시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규모 토목예산을 증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에 60억원, 걷기 편한 종로거리(왕산로) 조성에 10억원, 능동로 도로 구조개선공사에 20억원을 신설했다. 또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 유량 공급 예산은 59억8,000만원을 증액해 112억원이 됐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시의회가 추가한) 불필요한 공원ㆍ하천ㆍ도로정비 등은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보도블록 공사와 유사한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으면서 시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못해 올해는 지역 예산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석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원은 시의원 개인 민원이라기보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억지성 민원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예산은 예결위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15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