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기후변화 조약인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기후변화를 막는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 탈퇴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켄트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동참하지 않아 교토의정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13% 수준에 불과하다.
켄트 장관은“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것은 전임 정부의 과오”라며 “2009년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17%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회원으로 계속 남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으로 136억달러(16조원)를 물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지만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참한다는 조건 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 협약 체결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탈퇴 배경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오일샌드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계 석유보유국 3위인 캐나다는 매일 오일샌드에서 150만배럴의 석유를 뽑아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캐나다 정부를 비난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사람보다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더 염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 시한을 5~8년 연장하고, 2020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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