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월 26일자 'FTA 정국 경색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과 예산' 기사를 읽고
▦기사 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처리에 따른 정국 급랭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민생 관련 법안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 "국회가 파행인 상태에서 환경노동위원회만 열 수 없다" 등의 변명만 되풀이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민주당의 참석 거부로 나흘째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내주부터 예산심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은 FTA 기습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용어 정리
-비준=전권위원의 서명에 의하여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동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수조정=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나의 생각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였다. 정부는 FTA의 기대 효과를 강조하며 체결의 정당성을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통과 이전부터 논란이 지속되었고 그 직전에도 국회 내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등 야당으로부터의 저항도 거셌다. 국회란 여러 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익 갈등을 대변하여 각 정당이 그 견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었건 싸움이 되었건 대치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어온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상식에 벗어난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FTA체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국내 농축산물이나 제약업 등 취약 산업의 몰락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국의 대기업에 맞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미 FTA 체결이 소수 대기업들을 위한 법안이라 주장하며, 그에 속한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FTA 체결의 결과로 실업자들이 양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국노동조합이 들고 일어섰다. 같은 관점과 맥락에서 이들은 미국에 의한 주권침략 가능성이라든지 경제 속국으로 전락한다는 등의 우려를 확산하며 반대 근거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득 없는 실일 수만은 없다. 정부는 반대파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하며 이 체결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삶이 전반적 요소에서 세계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여러 나라와의 무역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곤해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보니 무역의존도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러므로 한미 FTA체결을 통한 무역의 확대는 우리나라에게 경제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이미 FTA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체결 철회나 그 과정에서 무례한 처리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 FTA 체결이 무역의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서민들의 삶을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대비한 민생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통과시켜 FTA 발효에 따른 혼선을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갈등을 타파하고 민생고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여야가 모두 국익과 국민의 권익에 순응하는 국회 활동을 하기 바란다.
김무겸(홍대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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