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3.7%로 대폭 낮췄다. 올해(3.8%)에 이어 2년 연속 3%대 '저성장' 국면을 인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MB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26%에 그친다. 당초 '7% 성장'(7ㆍ4ㆍ7 공약) 공약이 결국 반토막에도 못 미치게 된 셈이다.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각종 정책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은 부쩍 '우울'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4.0%에서 3.2%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물론, 고용(40만명 증가→28만명), 경상흑자(250억달러→160억달러), 수출증가율(19.2%→7.4%) 모두 크게 후퇴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내년 전망에서 성장률(4%후반), 설비투자(6.6%), 수출증가율(9.5%) 등을 자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재정위기의 공포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년 연속 3%대 성장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저성장 고착화 우려다. MB정부가 '잃어버린' 운운하며 실패한 경제로 규정했던 참여정부의 평균 성장률은 4.3%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3%대 성장률은 재정위기 장기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환위기 전만 해도 10% 가까운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2000년대 4~5%대 성장기를 거쳐 이제 '기본 3%대'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며 경제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선진국 경제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 단계 내려앉는다고 볼 때 우리 경제도 특단의 혁신이 없는 한, 3%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데, 너무 일찍 늙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모처럼 솔직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매년 성장률 전망에서 객관적 예측에 더해 '정책의지'를 담은 플러스 알파를 반영해 온 정부가 이번에 과감히 이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3.7% 성장전망은 한국은행과 같고 민간 연구기관들과도 큰 차이가 없다. 워낙 대외변수가 불확실한데다 내심 내년 경제가 지금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까지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은 등 민간 전망과 별 차이가 없는 데 대해 "내년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2013년 균형재정 목표도 흔들리게 됐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금수입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물론 정부는 "성장률이 떨어져도 내년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수가 성장률뿐 아니라 물가 환율 금리 등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결정되는데다, 최근 수년간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소비, 수입, 기업매출 등의 전방위 위축은 필연적으로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복지요구 등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정부가 먼저 성장률을 내려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쓴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상황이 불확실하니 뚜렷한 경기부양 대책도 없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그나마 유일한 처방이다. 매년 4,5개에 달하던 정책과제 분야도 내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두 가지로 단순해졌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부양은 절실한데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 정부가 '일단 지켜보자'는 작전을 세운 것 같다"며 "내년에 크게 위축될 수출 대신 내수를 경제 버팀목으로 삼는 분위기인데, 민간소비가 과연 그만큼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전망이 모두 내년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는 점이다. 권 실장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럽 위기가 더 악화한다면 우리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감당 못할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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