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관계 부처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한 기술, 법률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제제 방안에는 이란산(産) 원유와 유화제품에 대한 수입(제품 수 100개 미만, 연간 3억 달러 규모)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은 전체 수입제품 중 절반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원유의 경우 일부만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 형식은 업체에 금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정한 제제 대상 개인, 회사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개인이나 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안에는 이란의 국제법상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11월 발표한 추가 이란 제재 방안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이런 방안에 더해 미국 의회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강화된 이란제재법안을 추진하면서 추가 제재 발표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미관계를 토대로 미국 의회의 이란제재법안상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리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들어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추가 제재 수위가 관측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이란 측에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제재 방안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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