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매번 승패가 엇갈리는 일진일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30일 2심에선 이를 뒤집었고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삼성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특허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매번 승자가 달라지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판세는 점점 더 예측불허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바로 전날(8일)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기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처럼 판결이 매번 뒤바뀌는 이유에 대해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유럽에서 열린 소송은 애플이, 유럽 밖에선 삼성이 이기는 모양새다. 8월 독일과 네델란드, 10월 네델란드, 지난 8일 프랑스 등 애플이 이긴 소송은 모두 유럽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원래 소송을 제기한 쪽에 유리하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관련소송을 많이 유치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일법원의 판결내용이 유럽 내 다른 법원의 판결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이동통신시장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애플 제품 판매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만약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판매금지하면 당장 유럽의 많은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네델란드 헤이그는 대부분 전자업체들의 유럽 상륙을 위한 물류 기지 같은 곳이어서, 여기서 묶이면 유럽 지역 내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거꾸로 삼성전자가 승리한 미국과 호주는 현지 이통사 및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2일 미국법원의 심리에선 미국내 대표적 이통사인 버라이존이 삼성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전초전 성격이 짙다"면서 "내년부터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분명 삼성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