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후보인 경영부실대학 4개가 추가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4년제인 선교청대, 전문대인 김포대 동우대 영남외국어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중 한 대학은 컨설팅을 받아도 개선 가능성이 없을 만큼 부실이 심각해 이달 말까지 종합감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들 4개교는 지난 9월 발표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개교 가운데 2009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3개교와 이미 폐쇄 조치를 받은 명신대, 성화대를 뺀 1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이 가장 심한 학교로 평가된 곳이다. 이로써 경영부실대학은 2009년 말 지정된 14개교를 포함해 모두 18개교가 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과 수도권이 각 1개교, 강원과 호남이 각 4개교, 영남권 6개교, 제주 2개교다.
해당 대학들은 정부의 경영컨설팅을 받아 입학정원 감축 및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 과제를 2년 동안 이행해야 하며,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를 거쳐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과부는 즉시 퇴출에 해당되는 감사 대상 학교를 밝히지 않아 당장 12일부터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감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학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시정 요구와 이행 점검 등을 거친 후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년에도 부실경영대학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재정지원제한대학(43개)→학자금대출제한대학(17개)→경영부실대학(4개)의 체계적인 단계를 거친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상시 대학구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같은 부실대학 솎아내기는 고삐 풀린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교비 횡령 및 학사부정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명신대와 성화대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처럼, 경영부실대학도 강도 높은 컨설팅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또는 퇴출시킴으로써 사립대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퇴출, 획일적인 평가기준 등에 대한 대학의 반발은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구조개혁위가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실대학 구조개혁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정당한 입법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위는 반값등록금 운동이 사학경영의 방만함을 방치한 교과부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자 부랴부랴 출범시킨 조직이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거대한 사학권력의 횡포를 감시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학비리를 끊을 근본적인 대책 없는 본보기식 처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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