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도 부족하다고 보는 국민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26일∼11월24일 일반 국민ㆍ공무원 각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인식ㆍ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65.4%로 지난해(51.6%)보다 무려 13.8%포인트나 늘어났다.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53.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지난해(42.7%)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 공직 사회에 대해 '부패하다'는 응답도 56.7%로 작년(54.1%)에 비해 조금 많았다.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향후 부패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작년(17%)에 비해 10.3%포인트 높은 27.3%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30.9%)보다 49세 이하(19.9%)에서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적게 나타나는 등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패 유발 주체로는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가 가장 많이 지목됐고 부패 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ㆍ청탁(31.4%)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공직 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2.9%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패 경험은 40대와 고용주ㆍ자영업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응답자의 9.8%에 달했다.
이밖에 기업 활동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27.1%가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정책 형성과정의 불공정(43.2%),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25.8%) 등이 이유로 꼽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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