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사건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가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공씨가 선거 전날 밤 한나라당 전ㆍ현 의원 비서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공격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곧바로 지인인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연락해 공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이다.
미리 사건의 얼개를 그려놓고 수사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축소ㆍ은폐로 몰아가는 일상의 비판방식엔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수사결과는 곳곳에 허점이 너무 많다. 의심을 살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가 문제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실 등 민감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 경찰이 곤혹스러워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사건에서도 수사 외적 요인에 신경 쓰는 모양새는 수사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다.
또 이후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 얘기가 오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의 거짓진술, 입맞추기 정황도 뚜렷하다. 현재로선 진술 외에 어떤 물증도 없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디도스 공격에는 상당한 준비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씨가 갑자기 생각난 듯 범행에 착안하고, 곧바로 단 서너 시간 만에 공범 강씨 등이 공격에 착수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개 의원 비서관이 이 정도로 큰 위험부담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혼자 지려 했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경찰 스스로도 계좌와 통신자료 추적 등 실체적 진실을 캐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듯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이뤄질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송치 후 보강수사가 아닌, 다시 처음부터의 전면적 재수사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침 검ㆍ경 모두 수사권 조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구하는 상황이다. 실체적 진실 외에 혹 추호라도 외적 고려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땐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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