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취임 100일을 맞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다.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이 9일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방위장관과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소비자 장관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치카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스스로를 안보 문외한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자질문제에 휩싸였다. 특히 오키나와(沖繩) 주민의 반미감정을 촉발한 미군의 소녀폭행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해 분노를 자초했다. 야마오카 장관은 2008년 다단계 판매업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고 이 업체로부터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경질 사유가 분명한데도 노다 총리가 두 장관을 감싸는 이유는 이들이 민주당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측근이기 때문. 소비세 증세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앞두고 당내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다 총리가 이들을 내치면 취임 직후부터 내건 화합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야당은 “함량미달 장관을 기용한 노다 총리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공세에 나섰고, 일부에서는 노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두 장관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의원이 참의원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의원의 문책 결의안은 통과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노다 총리로서는 두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들 모두자진 사퇴의 뜻을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고민이다.
일본 언론은 “내년 초부터 국회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며 “노다 총리가 내년 초 개각 때 두 장관을 경질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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