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 다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8일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전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겨냥해 "하우스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렌트푸어(전ㆍ월세 거주 빈곤층)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서민주거에 대한 부분이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전ㆍ월세 사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논쟁을 주고받은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결국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 이건 친서민정책이 아니다"고 밝히자, 박 시장은 바로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한 기자설명회에서 "어제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많이 발표해 저희도 살펴봤는데 궁금해 할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피력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것 등 서울시의 요청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시 입장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서민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다가구나 다세대에 사는 집 없는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의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학제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며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고 건의를 했고, 국토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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