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6년 뒤인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0년부터 매년 30만 명씩 급감하리라는 통계청의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에 켜진 또 하나의 주의신호다.
성장의 핵심동력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린다. 이대로라면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36.8명인 부양인구가 2060년에는 101명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이 0~14세 유소년 인구의 68% 남짓한 지금과는 달리 2060년에는 394%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현재 100명이 일해 노인 16명과 아이 20명을 부양하던 사회가 50년 뒤에는 100명이 일해 노인 80명과 아이 20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만큼 세금과 연금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 부담이 커져 생활을 압박하게 된다.
통계숫자만을 놓고 보면 한숨과 걱정이 커질 만하지만 그저 걱정하고만 있어서는 추상적 숫자가 구체적 현실로 굳어져갈 뿐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만 한국사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산가능인구'의 연령기준을 살짝 고쳐보기만 해도 통계의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9%를 넘고, 대학진학률이 지난해 떨어져서 79%인 사회에서 병역의무까지 감안하면 남자 '15~24세', 여자 '15~22세'는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니다. 많이 양보해도 '15~18세'는 거꾸로 부양대상 연령에 넣어야 피부에 닿는다. 마찬가지로 노인인구 연령기준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보정치는 심리적 위안은 될지언정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대신 '건조한' 통계가 빠뜨리게 마련인 간섭요인을 최대한 끌어올려 인구추계를 빗나가게 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경제 전체의 부양능력을 키우고, 건강이 허용하는 한 노인인구에도 자기부양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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