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지역별 빈곤율은 지자체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10배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8일 출간한 (노혜진 공저ㆍ나눔의집 발행)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98~2006년15개 광역 지자체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빈곤율은 총 가구 대비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9년간 평균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21.99%였고 이어 충남(21.3%) 경북(21.13%) 전남(20.02%)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6.19%)이었고 이어 서울(10.13%) 경기(11.34%) 경남(11.45%) 부산(12.6%)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좁혀서 살펴 보면 지역별 소득ㆍ소비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김 교수 등이 2009년 서울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성북구의 소비빈곤율(생활비가 중위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은 각각 1.94%, 22.09%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득빈곤율의 경우 서울 동북권(21.46%)과 도심권(21.11%)의 빈곤율은 높은 반면 서남권(12.58%)과 동남권(11.16%)의 빈곤율은 낮아 강남과 강북의 소득격차가 선명했다.
문제는 빈곤문제가 외환위기 이후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 민간서비스업 종사자의 빈곤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숙련 기술 등이 부족한 취약 집단의 지위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도시근로자 가구인 임시 일용직 노무자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20%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28.7%, 2005년 30.0%로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전 한자릿수에 머물던 기능 상용 노무자의 빈곤율 역시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 2005년 13.5%를 기록했다. 고정된 일자리를 갖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국내 빈곤 문제의 특징 중 하나는 빈곤 상태에 진입한 가구가 1년 내 탈출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역동성은 빈곤선을 정하는 기준이 낮아 빈곤 상태와 반빈곤 상태를 반복하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의 경우 한국의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 가구)과 비슷한 '근접 빈곤' 계층 기준이 빈곤선의 150~200%이다.
김 교수는 "빈곤 정책에서는 일자리창출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무분별한 일자리 확대는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뿐더러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거나 상대적 빈곤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곤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규모, 빈곤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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