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려면 한중일 3국간 동시 FTA보다 일본, 중국과 각각 따로 FTA를 맺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한일, 한중, 한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3개 FTA를 동시에 체결하면 분석모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4.14~6.09%, 수출은 6.87~9.8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을 한데 묶는 '아세안+3' FTA에서는 GDP 증가율이 3.44~5.17%, 수출은 6.12~8.84%로 다소 낮아진다. 한일, 한중 등 2개 FTA만 맺을 경우는 GDP 2.81~4.32%, 수출 5.34~7.75% 증가가 예상됐고, 한중일 3국이 한꺼번에 FTA를 맺을 때(GDP 2.10~3.38%, 수출 4.58~6.77%)가 가장 효과가 작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과 중국이 FTA로 연결되면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며 "일본, 중국과 개별 FTA를 맺은 뒤, 한국을 매개로 간접적 한중일FTA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다시 기존 한ㆍ아세안FTA와 연관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3국 FTA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협력을 출발점으로 점차 사회문화ㆍ평화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미FTA에 이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위한 논의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다음주(14~16일) 7차 회의를 갖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 향후 행동계획 등이 담길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각국은 협상개시 일정을 정하고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전 분야의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게 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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