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명에서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7개 공기업 임명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고 “올해는 이명박 정부 첫해에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데도, 공기업의 직무와 아무런 연관 없이 임명권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 임명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9~2011년 기관장 교체를 완료했거나 기관장이 연임된 공기업 27개(시장형 14+준시장형 13)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임용 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공기업 중 ‘낙하산ㆍ특혜 인사’로 임명된 기관장은 모두10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이원창 방송광고공사 사장,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꼽았다. 해당 공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은 전혀 없지만 임명권자와는 친밀한 인사들이라는 것. 허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철도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임명된 ‘낙하산’이고,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이 사장과 변 이사장도 직무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또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은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이력은 갖고 있지만 역시 이 대통령과 연결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허울뿐인 기관장 추천기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기업 기관장 후보는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사해 추천한다. 그러나 이 두 기구가 기관에 적격한 사람보다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 법적 취지가 상실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후보 서류심사를 하기도 전에 최종후보자 수를 3~5배수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임추위가 미리 후보 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관장 추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임추위 참여도 매우 제한적이다. 석탄공사 방송광고공사 조폐공사의 비상임이사는 5명에 달하지만 민간위원은 절반도 안 되는 2명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8명이 정원인 비상임이사에 민간위원을 7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도 3명만 뒀다. 석탄공사의 한 이사는 “계속 밥값이 나간다”는 이유로 4명까지 둘 수 있는 민간위원을 2명만 선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후보 선별 기준,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연임 결정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3년 평균(2008~2010년) 경영평가 등급이 ‘B’ 이하인데도 기관장이 연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행 기관장 추천 기구는 절차상으로만 정당하게 보일 뿐 특혜성 인사를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임추위의 민간위원 확대, 임추위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