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운명을 좌우할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독일과 프랑스가 EU조약 개정을 밀어 부치고 있지만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거부감을 보여 합의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8일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한 EU 안정ㆍ성장 협약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앞서 7일 보다 강화한 금융규제 내용을 담은 공동제안서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에게 제출했다. 공동제안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을 비롯,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와 기업세 공동부과, 공동 노동시장정책 추구, 유럽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 내용이다.
영국과 다른 유럽국가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사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빠져 있다면 새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를 고려해 7일 회원국들에 보낸 2쪽 분량의 의제 보고서를 통해 리스본 조약과 안정ㆍ성장 협약 대신 조약의 부속 의정서만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이마저도 속임수라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합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위기를 해결할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회원국들을 압박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기가 완만한 침체기로 향하고 있어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ECB는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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