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금통위에 부여된 칼(금리)을 휘두르지 못한 게 벌써 6개월. 시장에선 “이런 상황이 길게는 1년 넘게 지속될 수도 있다”며 “이러다 칼집에 녹이 스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린다.
한은 금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25%로 여섯 달 연속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기도 어려운 금통위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한다. “11월 중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상승했고 향후 하락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물가 우려와 “국내 경제는 해외 위험요인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는 경기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개월 째 지속돼 온 물가와 경기의 줄 타기 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내리는 추세로 보자면 금리 인하 행진에 조만간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4%를 넘는 물가와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충분히 올려놓지 못한 금통위의 업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적정 금리 수준을 향해 달려가는 금리 정상화 행보를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에서 다시 금리 인하로 ‘U턴’ 하는 경우 통화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은이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금리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더 악화하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낮출 수도 있겠지만,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경기 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금리 동결을 이어가다 내년 연말쯤 유럽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 인상 행진을 재개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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