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 50%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553억원 중 50%인 276억 5,000만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의 교육청 분담액인 1,148억 5,000만원만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 내에서는 중1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50%보다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었다.
예산안을 심의한 시의회 의원들은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 5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중1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내년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학교 급식 예산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50%, 서울시가 30%, 25개 자치구가 20%를 맡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시의회 권한이지만 예산 증액은 편성권자인 집행기관(교육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달 “무상급식 예산은 시의회에서 결정한다. (증액하더라도) 시의회가 결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 발동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시교육청 입장에선 중1 무상급식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른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다른 교육 사업 예산들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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