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7일 수시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창의시대를 이끄는 교육과학기술'이란 주제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학생별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제한하도록 대학입학 제도를 개선해 '묻지마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내야 하는 전형료 비용 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많은 학교별 전형 종류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 입학 등 정보를 항상 제공하는 상시 상담창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하며,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위(Wee)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학교상담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역량 개선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젊고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박사급 신진 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신분 획들과 우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평생연구원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과제중심예산분배시스템(PBS)이 연구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 비중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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