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고단위 영양제가 또다시 투약됐다. 올 들어 여섯 번째 주사다. 정부는 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영구 폐지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다주택자와 강남 3구까지 건드린 건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하고, 야당은 즉각 '부자감세'라며 입법 반대 공세에 나서 그나마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서울 강남을 자극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해지고 전매제한 기간도 1~3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2년간 부과를 중지키로 해 재건축 시장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등 부속 조치가 맞물리면 최소한 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2008년 이래 장기 둔화세를 보였던 부동산 경기는 최근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작년 8월 이래 1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부동산 매수세 지수도 전 달 대비 11.6%가 급락한 63.3을 기록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내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가계 소득 정체 및 부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언제라도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예민한 상태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락 땐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대책이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여야 정치권이 눈치나 보고 싸움만 하기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정치권은 거시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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