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이 7일 공개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성역으로 남아 있던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 고강도 대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출 규제 완화를 제외하곤 사실상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푼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심리가 워낙 얼어붙은 상황이라 당장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남 집 부자들의 세금 부담만 덜어주는 것일 뿐,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슨 내용 담았나
우선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2주택자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60%)를 내년 중 폐지한다. 연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르면 2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재건축 사업이 극도로 위축된 현실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가 향후 2년간 면제되고, 땅값이 안정된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내년까지 연장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가 공급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던 최저가 낙찰제는 2014년까지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빗장 풀린 강남 후유증 우려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를 대폭 풀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집값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된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금기시됐던 ‘다주택자’와 ‘강남 3구’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이번 대책의 초점 중 하나가 서민주거지원 강화라지만, 지원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원 내용이 고작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정도에 불과한데다, 실제 임대 입주까지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나중에 주택시장이 활황세로 돌아서면 투기수요의 대거 유입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면 소형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의 고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 활성화 기대 난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급랭하던 시장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합설립 이후에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비싼 집값을 고려하면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DTI 규제가 남아 있어 거래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있겠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정도에 불과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설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