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개인 정보 보호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국민들은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 정보 보호(33.2%) 집회ㆍ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순으로 꼽았다. 또, 법조인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인권 전문가 63.1%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1,500명과 전문가 22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유독 많은 것은 최근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신상 털기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 문항에 일반인들은 경찰(16.9%)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을, 전문가들은 검찰(27.2%) 군대 상급자(14.4%) 언론인(14.0%)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전문가의 절반(49.8%)이 “3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고 평가했고 일반인의 과반(55%)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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