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기관별 업무 평가에서 체감 경기 둔화와 정전사태 대처, 국방 개혁 지연, 청년 고용 개선과 일부 부처의 공직비리 대처 등의 부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와 수출ㆍ고용 안정적 관리, 대ㆍ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기반 조성,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은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洑) 가운데 9개 보에서 이미 누수 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이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림청의 업무 성과가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세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등은 정책 추진이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 생활 안정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의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수했다고 평가됐다.
정책 관리 분야에서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의 징계 결과에 대한 상급 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외교부를 비롯해 문화부, 방통위, 금융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핵심 과제 분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시 정책 공감대 형성 부분과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 미해결, 방사청의 방산ㆍ군납비리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외교통상부와 산림청은 미흡 기관으로 지적됐고, 규제 개혁의 경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만족도는 73.72점으로 작년에 비해 1점 가량 하락한 반면, 정책 만족도는 63.22점으로 작년보다 3점 가량 올랐다.
김 총리는 이날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ㆍ잘못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라는 논어 위령공편 고사를 인용, "각 부처는 개선ㆍ보완사항을 내년 업무 계획에 반영해 정책 성과와 국민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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