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특권층과 사정기관들의 비리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랜저검사에 이어 벤츠 검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으며 법조인 뿐만 아니라, 금융비리, 교육비리, 종교비리 등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패로 나라 기강과 도덕성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 반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지난해 39위에서 4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중 최하위다. 영국보다 앞서는 수출대국으로서 국가적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함께 공공기관 전 구성원들이 확신을 갖고 반부패ㆍ청렴 문화 정착에 동참할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반부패 외침은 강하지만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압축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선진 일류국가 실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선진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온갖 편법과 패거리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관료집단의 전관예우문제, 소위 스폰서라고 통칭되는 관행화된 유착관계 등의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는 일반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사회통합과 정부정책집행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법의 지배를 비롯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더 잘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행태는 정의사회 실현에 오히려 커다란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수준 높은 청렴성 확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대충 이런 것이다. 첫째,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반부패 청렴 중장기 계획과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반부패 청렴 단기계획은 정권 바뀌면 사정되고 말지만 중ㆍ장기 계획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의 명확한 평가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이며 실천 가능한 부패방지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독자적인 반부패 청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 미국의 정부윤리청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감사원에게도 독자적 조사권과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경찰에게도 검찰수사권이나 내사권을 부여해 사정기관간 견제시스템을 만들어 권력기관의 부패소지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반부패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가 부패척결을 위해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한때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부패정치인 청렴순위를 발표하고 반부패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천명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대선‧총선 후보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공약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도 추진해야 한다. 부패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반부패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교육ㆍ홍보 등으로 부패에 대한 동조적이고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고 신정부 탄생 등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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