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최후 해법으로 여겨지는 유로존 재정통합의 구체적 방안이 공개됐다. 유로존 국가들이 사실상 한 나라처럼 회원국 예산을 통합 관리하기로 하면서 재정위기 해결 가능성도 높아져 유럽과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업무오찬을 갖고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재정통합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오찬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기존 틀 안에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EU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회원국 27개국 또는 유로존 17개국이 EU 조약 개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조약 개정을 내년 3우러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양국 정상의 합의안을 3일 동안 검토한 다음 8일 정상회의에서 재정통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의 핵심은 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에 불이익을 줘 균형재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유로존 정상회의를 개최해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반대했던 유로본드(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국채) 발행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유럽 증시는 독ㆍ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0.5~1%의 상승세로 출발해 정상 기자회견 이후 상승폭을 높였다. 특히 재정위기 우려가 높은 이탈리아 증시가 2%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가 6%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뉴욕증시도 1% 이상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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