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모처럼 대학생들과 만났다. 청와대는 4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이하 전총모) 소속 9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하 방안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은 인사말을 통해 "좀 더 일찍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 열린 자세로 대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교육 분야에서의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한 번에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안 정책으로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불필요한 낭비 부분을 줄여 명목 등록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로 한 서울시립대 얘기가 나오자 김 실장은 "재정 여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국의 대학들에 적용될 경우 80%의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자율성 존중도 중요하지만 사학 재단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부정 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자 이강성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졸자들이 원하면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자리와 취업 희망자의) 미스매치를 줄여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것이 정부 고용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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