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마라토너라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스프린터에 가깝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처하는 두 정상의 정책 노선을 비교했다. 둘이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EU 재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기본적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 메르켈은 2일 국회의회 연설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은 길고 긴 마라톤과 같다"며 "시작할 때부터 짊어진 과제들이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유로존 위기를 마라톤에 비유했다. 그는 또 위기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유로존 재정통합으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사르코지는 이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근본 처방보다 단기 해결책을 선호한다. 트리플A인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정치적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도 단기 성과가 중요하다. 그는 1일 툴롱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세계가 유럽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유럽이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급한 해결을 강조했다.
유로존 국가 재정통합과 관련한 세부 항목에서도 이견이 드러난다. 메르켈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 확대와 같은 단기 처방에 반대하지만 사르코지는 ECB의 채권시장 개입 등 즉각적인 처방을 희망한다. 재정통합을 위한 EU 조약 개정 참여국 범위와 관련해서도 사르코지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개 유로 사용국으로 한정하기를 원하지만 메르켈은 EU 전체회원국(27개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회원국이 늘면 조율할 과정이 길어지고 갈등 소지도 크다.
재정통합 이후 각국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서도 사르코지는 개별 국가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메르켈은 EU 사법부가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고 FT는 전망했다. 사르코지는 메르켈에게 매번 주도권을 빼앗긴다며 야당인 사회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메르켈은 지지자들로부터 독일이 유로존 국가의 과도한 차입을 보증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FT에 따르면 두 정상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협약을 맺되, 메르켈의 주장을 받아들여 엄격한 재정규칙을 정하고 위반 국가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위기의 전이를 막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과 국제통화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부채국에 정부긴축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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