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현 조직에 대해 '실패작'임을 자인했다. 전면적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의뢰했는데, 방통위 내에선 향후 새 정부 출범 후 조직의 대수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단순히 직제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 존립 여부까지도 포함하는 전면적 개편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좀 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어떤 조직이 합당한지를 KISDI가 제로베이스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방송 융합추세'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된 형태로 출범했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과 함께 업무추진에서도 항상 '기대 이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형서비스(SNS) 등 시장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IT 정책은 계속 뒷북을 쳤고, 주파수 등 통신정책은 잡음이 계속됐으며, 최근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중단사태처럼 민감 사안에선 주무부처로서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종편 선정처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만 쏟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의 정치환경이나 최시중 위원장의 성향 탓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들어진 조직체계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내부 인식이다.
현 방통위는 여야가 각 2명,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해 총 5명의 상임위원이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 방송통신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이런 합의기구가 채택됐지만, 대신 의사결정과 시장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행 위원회 체제 자체는 유지하되 ▦일부 정책업무는 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합의제+독임제'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즉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를 신설, ▦인허가 부분은 위원회가 맡고 ▦IT산업 진흥 등은 사무처가 담당하자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체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정통부 시절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를 장관이 모두 책임졌지만 지금은 업무 자체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쪼개진 데다 위원회 체제까지 갖추고 있어 의사결정도 늦고 일관된 집행이 어렵다"면서 "애초부터 사무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조직개편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내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결국은 불거질 사안인 만큼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통위 내에서도 현 조직은 2기가 시작된 지금의 최시중 위원장 체제로 막이 내릴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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