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몰아치기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인상요인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시기를 분산하지 않고 그것도 체감경기가 갈수록 위축되는 때 너도나도 가격을 올림으로써, 서민들이 체감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동계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 8월 인상분(4.9%)까지 합쳐 올해 9.63%나 오르게 됐다.
한 해에 전기료를 두 번 올린 건 31년 만에 처음. 때문에 지난 9월 최중경 당시 지경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1년에 두 번 올릴 수 없다"며 한전의 인상요구를 거부했지만, 장관이 바뀌면서 인상 쪽으로 급선회했다. 겨울철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에도 불구, 결국은 한전의 적자보전 목적이란 게 일반적 해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싼 산업용과 상업용 요금을 많이 올렸고 대신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결국은 서민가계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8일에는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00~400원 올랐고, KTX를 포함해 철도요금도 평균 2.9%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도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이 이미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듯 앞다퉈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도시철도요금을 평균 11.1% 인상했고, 상ㆍ하수도 요금은 내년 2월부터 두자릿수로 오를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지역 버스요금도 지난달 26일부터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뜅었다.
공공요금은 물가선도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민간서비스요금의 연쇄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올린 마당에 더 이상 민간에 올리지 말라고 강제할 명분도 없다.
시민들도 정부의 연말 몰아치기식 공공요금인상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1년 내내 '공공요금동결'을 얘기해오다 연말이 되니까 한꺼번에 올리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물가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느니 차라리 인상시기와 폭을 연중 분산하는 편이 낫다"면서 "경영혁신과 요금결정의 시민참여 없는 공공료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고만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