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정시한인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파행 진행됐다. 2003년부터 9년 연속 법정시한을 못 지켰는데도 여야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상태라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무책임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 없이는 예산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응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예산심의 참여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18대 국회 들어 3년 내리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고 보면 이번이라고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게 뻔하다. 결국 강행 처리되면 새해예산안에 아무 것도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당만 손해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민생과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도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했을 때는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을 터이다. 그렇다면 냉각된 정국의 수습과 국회 조기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 제공 등 적극적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 별 예비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제출안보다 10조 8,000억 원이나 부풀려졌다.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삭감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망각하고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지역구사업과 복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한 심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파행운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단독 예산심사의 부실과 날치기 처리 시도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예산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