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ㆍ경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ㆍ서초ㆍ수서ㆍ방배 등 6개 경찰서 경찰관 120여명은 30일 오후 6시 송파서 5층 대강당에서 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찰관들은 비리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필요성과 잘못된 수사 지휘 등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에 대한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벤츠 여검사' 사례를 들며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사가 변호사와 사건 청탁, 명품 핸드백 등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확인하려고도 안 했다"며 "자기들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숨겨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벤츠 여검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검사 비리 사건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서초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현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검찰이 수사 중단 지휘를 하면 검사 비리를 수사할 수 없는데, 총리실의 대통령령 조정안은 이를 명문화해 검사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탄식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도 도마에 올랐다. 강남 권역의 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사실 조회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는 '출석을 요청해 조사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며 "검사가 법률 전문가일진 모르지만 수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전ㆍ현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국가인권위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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