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역전승'을 거뒀다.
린제이 그램 포스터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 1심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 참여한 판사 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월 애플은 아애패드 터치화면 조정(멀티터치 및 휴리스틱)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침해했다며 현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고 결국 이번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리를 따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현지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2월 초순이나 중순쯤에는 판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온 문제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판매금지건과는 별도로 애플의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 별건이기는 하지만 이번 승리가 아이폰4S에 대한 판결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이날 판결에 불복, 상고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최종 승패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판가름 나게 됐다. 애플 관계자는 "호주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독일에서도 다시 특허공격을 재개했다. 애플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을 대상으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N을 현지에 출시한 지 1주일 만이다. 이 제품은 애플의 특허 공세를 피하기 위해 기존 갤럭시탭 10.1에서 테두리와 스피커 등 일부 디자인을 바꿔서 내놓은 수정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스티브 잡스 추모식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회동한 이후 양사는 상호 공세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애플이 다시 특허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양사간 특허전쟁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소식통은 "더 이상의 싸움은 서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소송이 확전의 신호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근 전략 신제품인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 노트'을 잇따라 출시했지만, 애플은 아직까지도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소송이나 공개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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