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의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부풀려지고 최초 통행료가 부당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기도가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 경기 북부지역 민자사업 구간의 평균 공사비는 ㎞당 220억1,000만원으로 여타 재정 사업도로(㎞당 157억1,000만원)보다 40%나 비쌌다.
또 구간 내 터널 총 길이가 비슷하고 교량 길이는 더 긴 전북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평균 공사비가 ㎞당 28억3,000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사비를 고려하면 1,027억원이 더 투입된 셈이다.
통행료 책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책정 당시 통행료가 무료인 서울내부순환도로, 39번 국도는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외곽순환도로 남부 구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해 최초 통행료가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간ㆍ연료 절약 정도 등을 고려한 '통행가치 비용' 분석 결과(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연구)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은 1만6,677원, 북부구간은 8,814원, 내부순환도로는 6,154원, 39번 국도는 8,19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 가치 비용이 비슷하거나 낮은 내부순환도로, 39번 국도는 제외하고 남부 구간만 비교해 '남부 구간보다 저렴하다'고 단순 평가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사비 책정의 부당성, 통행료 산정의 비합리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와 경기도는 이를 외면해 왔다"며 "북부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주장은 정당하며, 오히려 초과 이득을 취한 사업자들로부터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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