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물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걷어 조성한 한강수계기금의 배분을 놓고 서울, 인천, 경기가 각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과 인천시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불만이고, 경기도는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만큼 추가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9년부터 한해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기금은 팔당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건립, 수변 구역 토지 매입 등에 쓰인다. 시도 별 기금 분담 비율은 서울 46%, 인천 12%, 경기 40%다.
하지만 올해 조성된 4,279억원 중 118억원(3%)을 지원받는 서울시는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데 비해 지원액수가 적다'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물 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렸다. 시는 이 액수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나 잠실수중보 준설, 오염 행위 감시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억원(0.4%)만 지원받는 인천시는 한강 상류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흘러 내려와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만큼 바다쓰레기 수거ㆍ처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한해 66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1,724억원(40%)을 지원받는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데다, 이 액수로는 수질 보전에 쓰기에도 모자라 서울과 인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도 TF팀을 꾸려 대응 논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한강수계기금 중기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향후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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