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4월 총선 때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인 등록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58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각각 등록 신청과 신고를 받은 결과, 신청자는 총 1만1,0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추산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일반 체류자 등 재외국민 선거 등록 대상자 223만6,000여명의 0.5%에 불과한 수치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신청 마감일인 내년 2월 11일까지 최종 신청률은 2.5%~3.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 선거 등록 신청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제도적 원인과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반면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본인이 공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유권자 등록할 때와 투표할 때 두 번씩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9, 2010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은 각각 41.0%, 39.4%이었다. 그러나 막상 등록 신청을 받아보니 생업 등의 이유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도입을 위한 입법 당시에는 선거가 해외에서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선거 참여의 편의성보다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유학생이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주재원 등 해외 일시 체류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해 관심이 높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순회영사를 활용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제 도입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대상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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