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0~5세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 문제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가성장 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보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만 0~4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만 5세 아동은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0~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만큼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필요한 복지 예산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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