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약값지출 총액 가운데 복제약(제네릭 의약품)과 해외 오리지널약의 비중이 98.5%라는 사실은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취약한 상황임을 일깨우고 있다(한국일보 29일자 11면 보도). 그런데도 제약업계는 대비책 마련엔 소극적인 채 약가 인하 반대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또 수년 전부터 예상돼온 FTA 발효 문제를 들먹이며 정부에 별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약값을 평균 14% 정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악성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보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입법이 예고돼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에 반대해 지난주 수천 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이번 주부터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새삼스럽게 FTA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약가 인하 투쟁을 효율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이 강화되고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을 출시할 여지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는 2007년 4월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내용이 기정사실화한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대책이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건보 약값지출 총액 가운데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합성신약의 비율이 0.26%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업계가 정부의 보호정책에 안주해 연구개발(R&D)을 도외시해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약가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비 5,3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유도ㆍ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당장의 기득권만 지키려 들고 FTA 논란에 편승해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려는 제약업계의 태도가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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