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제동이 걸리고, 대학생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한국일보 11월14일자 1ㆍ3면, 28일자 1ㆍ3면 참조)이 검토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이런 내용의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까다롭게 해 자격이 없는 분은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무자격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는 등 발급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자연스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체크카드 활성화를 포함한 신용카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학생 고금리 대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권 원장은 “(대학생 대출 저금리 전환에) 200억원을 마련한 생명보험협회처럼 은행권 등에서도 사회공헌기금 중 일부를 대학생 고금리 대출을 해소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돈은 4,000억원이 넘는다.
권 원장은 또 강연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속한 영업과 서비스도 좋지만 고객재산 관리가 더 소중하다”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아예 시스템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스템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금융회사는 관련 법규대로 엄중 조치하고 CEO의 관리책임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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