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28일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누구인지, 이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았다.
_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는 얼마나 늘었나?
"2006년 당시 31만1,166명으로 전체의 20.1%를 차지했다. 올해 34만636명으로 5년 사이에 2만8,970명이 늘었지만 비율은 20.2%로 비슷하다."
_비정규직 중 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대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2년 이내에 없어지지 않을 일자리를 가리키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는 상관이 없다. 전환 대상자는 9만7,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기간제 8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13만명 정도다."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나.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일반 공무원과 별도의 호봉체제로 받지만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년이 58세로 일반 공무원(2013년 기준 60세)보다 이르다. 다만 현재 1년에 6만원(일반 공무원은 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복지포인트 등은 개선된다."
_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 등에 비해 임금 등 차별을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 아닌가.
"임금, 정년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다. 공무원과의 차이는 직무상 차이이며 이를 차별로 볼 수 없다. 임금수준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복지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_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가.
"내년 1월 중 각 기관에 기준을 내려 보내면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기간제ㆍ계약직뿐 아니라 파견ㆍ용역ㆍ사내하청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개선실적도 경영평가에 우대반영할 것이다."
_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는가.
"1년 이상 일한 8만6,000명에게 3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1년 미만 일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고려해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한다. 이밖에 근무복, 명절선물, 경조사비, 식대, 휴가나 상여금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고할 것이다."
_청소ㆍ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임금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 대책은?
"낙찰 하한 금액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
-소요예산은.
"연간 2,600억원 정도로 예산상 무리는 없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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