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같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불과 닷새 남겨둔 마당에 국회 예결특위 활동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여파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하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헌법에 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에 아랑곳없이 상습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겼다. 1996년 이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한 것은 단 두 차례뿐이다. 18대 국회도 지난해까지 3 차례 모두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여야 합의 실패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올해도 이런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4년 연속 강행 처리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민주당 안팎의 강경한 분위기에 비춰 국회 등원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FTA 비준 무효화 투쟁이 손학규 대표 등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의 중요 고리가 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의 선택을 제약한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현실적 필요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여당이 FTA 비준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FTA 무효화 투쟁과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옳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예산안 심의에 응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FTA 비준안 강행처리의 뒷수습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 민생 현안을 걱정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합의처리 약속을 꺼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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