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하면 주택금리 공짜’ ‘최고 과표구간 신설해 고소득층 대상 증세’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 이후 중도층과 서민층, 젊은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이나 선심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취업, 주택,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쇄신을 통해 ‘2040 껴안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층과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박계와 쇄신파가 연대해 복지 예산 증액 요구를 매개로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어서 여권 내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좌클릭 정책 중 대표적 사례는 ‘부자 증세’ 방안이다. 쇄신파 일부의 주장에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 정책위에 부자 증세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평소에 차분하게 세율 구조의 문제점과 부자 증세의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정책 검토 의사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27일에도 또 다른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전환 시 세입자의 추가 부담 경감,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동종 업무 정규직의 임금 차별 금지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책위 당직을 맡았던 한 의원은 “필요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집권당이라면 정책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설익은 정책 몇 건 제시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친박계와 쇄신파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조정을 통한 민생복지 예산 증액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제가 챙길 것이 있다”고 밝힌 이후 박 전 대표가 방점을 찍은 청년창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과 관련된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친이계는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친박계와 쇄신파가 수정 예산 필요성 등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면 될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는 건 의도적으로 청와대와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지방에선 도로 예산 등이 시급한데도 무조건 ‘SOC=반(反) 복지’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격 프레임에 그대로 갇힌 것”고 비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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