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A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페이스북에 한미FTA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의 현직 판사들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일부 젊은 판사들은 “판사의 공적 의견이 아닌 자연인의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A부장판사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후 페이스북에 재반박하는 글을 올려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의 틀에서 국민들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A부장판사도 FTA 관련 소송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 당사자인 국민이 과연 그의 판결을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모 부장판사도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공무원 특히 사법권을 가진 판사는 그 한계 내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법관들의 생각”이라며 “A부장판사의 발언으로 국민들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젊은 판사들은 “자연인으로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문제 삼고 있다”며 자칫 이번 사건이 A부장판사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경 법원의 한 배석 판사는 “자연인으로서 한 발언을 특정 보수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페이스북에서의 활동이 공적 영역이 아닌 만큼, 이번 일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보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판사는 “A부장판사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사용에 대한 판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커뮤니티 내에서) 판사들의 SNS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고,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SNS 사용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가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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