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5일 지역구 의원을 3명 늘리는 안을 제시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도 줄이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채택될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299명(비례대표 54명 포함)에서 최소 30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바람에 일부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론'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처음으로 300명 이상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을 내놓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국회의장실로 넘긴 선거구 획정안 최종 보고서를 통해"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 수가 3석 증가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지역구의 수 증가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획정위는 이어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증가시켜서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는 13대 국회에서 299명으로 정해진 뒤 16대 국회에서 273명으로 조정됐다가 17대 국회부터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획정위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특위 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 수 증원 자체를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의석 수 증원을 결정한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보고서에서 분구 대상으로 경기 수원 권선과 파주, 여주ㆍ이천, 용인 기흥, 용인 수지,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기장 등을 선정했다. 반면 3개 선거구인 서울 노원과 대구 달서를 2개 선거구로 조정하고,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과 부산 남, 전남 여수를 1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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