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던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이 당초 계획보다 70% 이상 줄어든다. 애초 덩치만 크게 발표했다가 부동산 경기상황도 여의치 않고 사업진척도 지지부진하자, 결국 소규모 지구로 개발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 향남(5.3㎢)지구와 서산 지곡(3.5㎢) 지구는 지정이 전면해제돼 경제자유구역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게 됐다. 또 ▦평택 포승(20.1㎢→5.8㎢) ▦아산 인주(13.0㎢→4.0㎢) ▦당진 송악(13.0㎢→6.0㎢) 등 3개 지구는 면적이 대폭 축소됐다.
이로써 경기 화성과 평택, 충남 당진 서산 아산을 아우르는 것으로 출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면적에 비해 71.3%가 축소된, 평택 아산 당진 등 3개 지구의 일부 만을 커버하는, 15.8㎢로 최종 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중국과의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전진기지 및 지식창조형 산업지구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5월 경기와 충남에 걸친 5개 지구, 55㎢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전반적 실물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특히 부동산경기는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면서, 3년이 지나도록 개발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향남지구는 6,000여억원을 들여 530만㎡의 부지에 전자ㆍ정보ㆍ바이오 및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면적이 축소 지정된 송악지구는 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 잠정중단을 선언한 상태였고, 평택 포승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역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아무런 실익 없이 재산권 행사만 침해 받고 있다"고 반발하게 돼 구역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지정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개발사업시행자도 선정할 계획. 하지만 현 경기상황이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축소된 구역 역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내로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늦어도 내년 초까지 계획을 마무리 짓고,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유명무실화된 경제자유구역은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애초 사업타당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따라 이곳 저곳에 추진되다 보니 결국 땅만 지정해놓고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정부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애초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추진했어야 하는데 정치논리, 지역형평논리에 빠져 과다지정 됐고 결국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엔 12개 단위지구 90.4㎢를 공식 해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내실있게 개발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및 복합개발을 통해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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