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날 삭제했다. A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대법원은 "해당 법관이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 29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SNS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한미 FTA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짧은 글로 올렸다"며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항변의 글을 남겼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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