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5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주택 정책을 놓고 서로 치고 받는 신경전을 벌였다.
박 시장은 25일 권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트위터 글에 대해 "서울시의 제1목표가 지금 서민 주거 안정이고 임대주택 8만호를 늘리는 것인데, 권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 염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예고 없이 국토부 기자실에 들러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이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전날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둬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편의시설도 확보하겠다"며 밝힌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서울시 주택 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장기 주택계획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권 장관의 발언 이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개포주공아파트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내용이 지나치게 와전된 것 같다"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최우선 과제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 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대부분 이양돼 있어 국토부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많지 않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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