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세율 40%로 상향 적용"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25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이 구간 세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의 정책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본21은 전날 회동에 이어 의원간 직ㆍ간접 접촉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개인 수준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 이상 과표구간 세율을 40%로 높여 민생 대책 강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신설되는 소득세 구간의 적용 대상이 1억5,000만원 초과의 경우 7만7,000명, 2억원 초과의 경우 4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연간 1조원 이상, 5년간 7조원 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또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유사노동의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또 민본21은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및 성과 재배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당에 요구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