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 산업은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급속한 도시ㆍ산업화의 확산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세계 물 산업의 새로운 지향점은 대형화, 통합화, 전문기업화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물 전문기업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10대 물 기업들은 상수 또는 하수 등 물 순환 과정의 어느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않고 물 순환 과정 전반을 담당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전문 물기업의 육성이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필수적 요건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수도 산업이 거대산업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수도가 공공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소비자 간에 명확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 요금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전문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 산업은 수평적으로 전국 162개 행정구역별로 분할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광역상수도(도매), 지방상수도(소매), 하수도로 분할되어 개별 운영됨에 따라 특별ㆍ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투자여력이 취약해 노후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와 기술력 축적이 어려우며 사업기능과 관리, 감독기능의 동시 수행 등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수도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물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우리나라 물 산업을 연간 26조원 규모로 키우면서 3만 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소 8개의 세계적 물 기업을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영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활성화, 에코 스마트 상수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물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물 전문 국가공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물 전문 공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거나 국내 수도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물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 시장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원'이라는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 값으로는 공기업들이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투입되는 생산원가 수준만이라도 물 값이 인상될 수 있다면, 인상된 물 값은 수돗물의 품질 향상과 우리 물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김정렬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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